정수기와 안마의자의 부품보유기간은 생산이 끝난 날이 아니라 제품을 만든 날부터 계산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치면서 바꾼 방식이에요. 단종 공지를 받은 날부터 부품 보유 의무가 새로 시작된다고 여기면 해지 시점 판단이 처음부터 틀어져요.
고장 없이 단종 공지만 받은 경우의 위약금
단종 소식을 들었으니 지금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제품이 멀쩡하다면 렌탈사는 이를 소비자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로 처리해요.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에서 분쟁해결기준이 제시하는 위약금은 남은 의무기간 렌탈료의 10%예요.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라면 잔여월 렌탈료의 30%와 렌탈료 총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실제 청구액은 더 클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공개한 가전 구독 실태조사를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대 30%까지 달리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월 3만원 계약에 의무기간이 12개월 남았다면 10% 기준으로 3만6천원이지만 30%를 적용하면 10만8천원이 청구돼요.
같은 조사는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안 될 때의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고장 전의 단종 공지는 위약금을 줄여 주지 못해요.
정수기 7년과 안마의자 6년, 제조일부터 세는 보유기간
분쟁해결기준상 부품보유기간은 정수기 7년, 안마의자 6년이에요. 품질보증서에 이보다 짧게 적혀 있거나 기재가 없으면 분쟁해결기준의 기간을 따라요. 제조일은 제품 명판에서 확인하고, 연월만 찍혀 있으면 그달 말일을 제조일로 봐요.
계약이 보유기간보다 길 수 있어요. 2020년 6월에 만든 안마의자를 2021년 3월에 설치하고 72개월 계약을 맺었다면 부품보유기간은 2026년 6월 말에 끝나요. 계약은 2027년 2월까지라서 마지막 8개월은 보유 의무가 없는 구간에서 렌탈료를 내게 돼요. 이 계산은 렌탈 제품에도 구매 제품과 같은 보유기간이 적용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결과라, 약관에 별도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숫자로 다시 따져야 해요.
구매한 제품은 보유기간 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할 때,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라면 교환이나 환급을, 그 뒤라면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한 환급을 받는 기준이 있어요. 렌탈 제품은 소유권이 렌탈사에 있어 이 기준을 그대로 내밀기 어렵고, 소비자원도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본 영역이라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어요. 협상에서 쓸 수 있는 근거는 부품이 없어 못 고치는 상황이 소비자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해지 신청 전 확인 순서와 수리 불가 판정 뒤 요청
약관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일, 위약금 비율, 설치비나 사은품 반환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편이 싸다는 말이 많지만, 새 제품으로 바꾸기로 이미 정했다면 계산이 반대로 나와요. 월 3만원에 6개월이 남았다면 남은 렌탈료는 18만원이고 위약금은 10% 기준 1만8천원, 30%여도 5만4천원이거든요.
그다음 해당 모델의 부품 재고와 수리 불가 시 처리 방법을 렌탈사 앱 상담이나 문자로 물어보세요. 전화 답변은 증거로 남기 어려워요. 소비자원이 업체들에 수리 불가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건 조사 당시 약관에 그 기준이 부족했다는 뜻이라, 답변이 모호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고장이 나면 요청 내용이 달라져요. 부품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기록을 근거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해요. 렌탈사가 소비자 사정 해지로만 처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쓴 10%와 보유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랐어요.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합의와 권고에 쓰여요. 강제력은 없어요. 계약서에 30% 위약금이 명시돼 있다면 그 금액이 먼저 청구되고, 낮추는 일은 조정 단계에서 다퉈야 해요.